살다 보면 당황스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. 자취방에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오거나, 비 오는 날 차가 튀긴 물에 옷이 다 젖었을 때 말이죠. “좋은 게 좋은 거지” 하고 넘겼다가는 내 소중한 권리와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.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법률 9가지를 정리했습니다.
1. 자취생 필독: 집주인과의 갈등 해결법
Q: 자취방 곰팡이,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?
- A: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. 건물 노후나 누수 때문이라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. 반면, 세입자가 환기를 전혀 안 했다면 세입자 책임입니다.
민법 제 6223조에 의해 임대차 계약 중 시설 유지 및 보수의 의무가 있습니다. 건물 하자(누수·방수·환기·난방 설비)로 생긴 곰팡이는 임대인 책임을 져야합니다. 그렇지만 환기 부족·가구 배치·세탁물 등으로 생긴 곰팡이는 임차인 책임이 있습니다.
Q: 집주인이 비번 치고 들어왔어요. 주거침입인가요?
- A: 네, 명백한 주거침입죄입니다. 아무리 주인이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는 출입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.
주택임자차 계약에 의해 ‘세입자의 주거권리’가 100%입니다. 집주인이라고 할지라도 허락없이 집에 들어갈 경우 형법 제 319조에 의거 주거침입죄 인정
2. 길거리 법률: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
Q: 차가 물을 튀겨서 옷이 망가졌다면?
- A: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세탁비 청구가 가능합니다. 장소, 시간, 차량 번호를 꼭 기록해 경찰에 신고하세요.
지나가 물벼락을 맞았다면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세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흙탕물이 튄 장소와 시간, 가해 차량의 차량 번호, 운행 방향 등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해당 운전자는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.
Q: 술 마시고 자전거 타는 것도 음주운전인가요?
- A: 네,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이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, 측정 거부 시 10만 원이 부과됩니다.
음주 후 자전거 운전도 금지되어 있으며,보행자를 다치게 하게 되면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, 음주 상태였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이면 3만 원(최대 20만 원)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 과태료가 적용됩니다.
3. 돈과 정직함: 실수로 받은 돈 처리법
- 거스름돈을 더 받았다면? 알고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.
-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면?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즉시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.
- 남의 택배가 우리 집으로? 내 것처럼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.
완벽하지 못한 것이 사람이라 우리는 살면서 항상 실수하거나, 당황할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. 알아두면 도움 될 생활법률! 살펴보고 기억해두세요!!